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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능자 등록제 실시 전국 백30만명 대상
노동청은 올해 처음으로 전국의 모든 기능 근로자에 대해 오는 7월1일부터 1개월 동안 등록제를 실시한다. 이 등륵제는 전문적 기술자로부터 저급기능공에 이르는 전국의 1백50개 직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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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지품목 신고 의무화
고재일 국세청장은 14일 하호 1·14조치에 따른『물품세·주세·석유류의 소지과세에 대한조치』를 발표했다. 이는 긴급조치로 세율이 인상된 물품·주류·휘발유를 14일 현재 『판매의 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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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여생 첫 중공 여행-재미 교포 나순옥씨 5월27일∼6월19일 광주·상해·북경 관광
【조동오특파원 홍콩서 나 여사 긴급 회견】한국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재미교포인 나순옥 여사(42)가 지난 5월27일부터 6월19일까지 24일간 중공을 관광차 다녀왔다. 「홍콩」에 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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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·중·고에 「기능장」제|명년에 중학교부터 실시키로
민관식 문교부장관은 24일 내년도부터 중학교에서 기능장 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. 민장관은 체력장 제도와 같은 기능장 제도는 1인 1기 교육의 실시에 따라 기본 기능에 대한 기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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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계의 의견 국토녹화|그 10년 계획의 청사진
획일적인 인산통제보다 지도계몽을 기념식수 운동전개 등은 바람직한 일이다. 정부시책으로 모든 산에의 입산통제·기업의 조림의무·농가연료 대체 계획 둥 경제·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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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림보호
치안국은 16일 전국경찰에 산림보호령을 내렸다. 이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자치별로 보호단속구역을 설정, 책임을 지고 도벌·남벌 등의 산림사범을 모두 형사 입건토록 지시했다. 최근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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척관법의 전면 금지
상공부는 모든 계량 단위를 「미터」법으로 통일하기 위해 척관법을 전면 폐지하는 한편, 도량형의 모든 분야에서 철저하게 10진법을 채용토록 현행 계량법 일부를 다시 개정할 방침이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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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원 금융제를 실시
9일 남덕우 재무장관은 지방 금융의 원활화와 영세 상공 금융의 확대를 위해서 환원 금융제를 실시하고 상공인에 대한 신용 대출을 크게 늘리겠다고 말했다. 환원 금융제는 금융의 지역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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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, 민원업무 개선안 마련
서울시는 17일 상수도, 건축, 보건, 청소 등 대민 부서의 업무가 민원의 대상이 되어 온 점을 감안, 이를 시정하기 위해 민원 업무 개선 방안을 마련, 발표했다. 이 방안에 따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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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립저축 대폭 조정
정부는 각종 등록업무와 인허가 때에 의무화해온 자립저축 금액을 현행보다 대폭인상 조정하는 한편 기간도 6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늘려 2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. 19일 경제장관회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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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립저축 대폭강화
정부는 소비규제를 강화하고 동시에 강제저축 규모를 늘리기 위해 현재 23개 종목을 대상으로 의무화되고 있는 자립저축 대상을 일부 조정하는 한편 저축기간을 장기화하고 저기금액을 인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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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절차법의 제정
정부·여당은 행정부패의 소지를 제거하고 국민의 권익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「행정절차법」을 제정, 행정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서정쇄신의 실을 기하기로 했다 한다. 공화당정책위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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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권 남용 규제 입법 추진
정부·여당은 서정쇄신을 위한 제도적 조치의 일환으로 행정절차법을 재정, 행정권의 남용을 규제할 방침이다. 신광순 의원이 성안, 공화당정책위에서 심의하고있는 행정절차법안은 ①인·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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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격통제의 법전|국회에 회부될 공정거래법안의 성격
66년의 첫 제안 이후 재계의 강력한 반발로 두번씩이나 폐기되었던 공정거래법안이 다시 성안되어 국회심의에 붙여지게 되었다. 이전 두 법안의 원인 규제적 성격에 비해 이번 새 법안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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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의·전문의
「「인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의사와는 말도 하지말라.』 의사들 사이의 불문율이다. 그런데 이 불문율에 도전하는 용감한(?) 의사들때문에 가끔 환자들은 피해를 본다. 우리나라에서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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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, 선거법안 수정 논 후퇴|당무회의 "문제 조항 자구만 보완"
선거법개정의 여-야합의 사항에 대해 상당수의 공화당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. 공화당은 1일 당무회의에서 합의사항을 존중한다는 선으로 당론을 조정해서 후퇴했으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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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 따라 서방3국 비상조처
【본11일DPA합동】빈번한 항공기 납치사건 발생에 충격을 받은 영-스위스 및 서독 등 3개국 정부는 다음과 같이 납치 방지 조치를 서두르고 있다. ▲런던=「브리티쉬·유럽」항공사 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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습관성 의약품 관리법이 발효하면
16일 국회에서 무더기 통과된 법안 중 습관성 의약품 관리법은 「해피·스모크」등 해마다 습관성 의약품의 단속을 가능케 하고 병역법 개정은 해외 체류 미 귀국자 보증인에 대한 과태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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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과 영구번호제
내무부가 성안한 주민등록법 시행령개정안이 법제처에서 심의중이라고 한다. 이 개정안의 골자는 ①전 국민에게 군번과 같이 일생동안 영구불변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주고 ②18세 이상의 남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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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년제 의무교육
문 문교부 장관은 지난 26일 부산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오는 71년까지 9년제 의무교육의 실현을 위해 그 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. 세계 각국의 의무교육 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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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하면 압수·벌금|「텔리비젼」등록을 의무화
공보부는 국영「테리비젼」방송사업운영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개정, 현재의 「텔리비젼」시청료를 소지료로 전환하여 「텔리비젼」등록을 의무화할 방침이다. 이와같은 조치는 「텔리비젼」시청자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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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서 기조 연설로 본 여·야의 66년도 설계
외교 문제만은 초당적인 입장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말은 현대 국제 사회의 하나의 조류라고 할 수 있다. 더구나 한국의 경우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중간에 자리잡아 「샌드위치」가 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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